참여연대 “‘신재민 입막음’ 고발 철회해야”…기재부 “비밀 누설”

참여연대 “지나친 행정 비밀주의 부추길 것”
기재부 “제2 신재민 나오면 국정운영에 문제”
  • 등록 2019-01-04 오후 6:38:34

    수정 2019-01-04 오후 6:38:3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사진=기재부, 신 전 사무관 유튜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참여연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 고발에 대해 국민 알권리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국정운영 차질을 고려해 고발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제목의 논평에서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형법 12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51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처벌이나 제재 없이 지나간다면 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적절한 업무수행과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재부의 이 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기재부는 내부 관련자의 문제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를 퇴직한 지난해 7월 단기간에 큰돈을 버는 일을 획책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신 전 사무관은 진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의 지인들은 지난 3일 ‘대학 시절부터 신재민과 함께 한 선후배 일동’ 명의로 밝힌 호소문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였다느니, 국가기밀로 사익추구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이런 일은 멈춰 주셨으면 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을 계기로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났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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