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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총 23개로 사업비 기준 24조1000억원 규모다. 교통 관련 사업이 16개, 20조 규모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사업은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많았다.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전국에 16개 교통망이 확충되면 보다 많은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평택~오송 복선화나 국도위험구간 정비 등 대부분 정말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국민들이 건설 인프라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4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전국 23개 사업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경기 부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건설업계에 상당한 수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관급공사 위주로 영업하는 건설사들은 앞으로 수년간 상당한 일감이 쏟아지게 된다. 지난 2014~2018년 예타 면제 SOC 사업 규모가 4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결정된 예타 면제 규모는 과거 5년치의 5배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날씨 상관없이 365일 일할 수 있는 터널·지하철 공사현장에는 돈을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투자를 늘리면 건설사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국내 경기 활성화나 소비 진작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