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제로 인한 현 북한 경제 상태를 이같이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구조는 군수경제·궁정경제·인민경제·장마당경제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장마당경제는 실제 재화가 오가는 시장으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0% 정도다. 인민경제는 내각 등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분야로 약 20%를 차지한다. 궁정경제는 이른바 ‘수령경제’로 외화벌이 등을 통해 김정은 일가 사치품 구입과 측근들 선물, 체제 선전용 건설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25~30% 가량으로 추산된다. 군수경제는 군을 위한 국가경제다. 약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1995년부터 1998년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난은 주로 자연재해와 고립에 따른 식량문제였다. 당시 최소 필요 식량이 연간 350만톤이었지만 200만톤 정도 밖에 수급이 되지 않았다는게 남 교수 설명이다. 그때에는 유엔이나 미국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인민경제만 영향을 받았다.
남 교수는 “하노이 회담은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대북제재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면서 “기존 미북간 회담에서 북한은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의 안보상 우려 해소가 우선이었지만, 제재로 인해 먹고 사는 민생은 물론 평양의 궁정경제조차 기반부터 흔들리자 제재해제 요구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유엔 대북 제재 총 11건 중 2016년 이후 5건의 해제를 요구한 이유다.
하지만 남 교수는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모델을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했다. 베트남은 핵 문제가 없고, 세습이 없는 집단지도체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은 호치민 사망 이후 지도자가 4번이나 바뀌었다. 특히 베트남은 ‘친미’(親美)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항공모함이 다낭에 기항할 정도로 양국 사이가 가깝다. 남 교수는 “베트남은 2006년 미국과 항구적인 정상적 교역 관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정상 교역국가가 됐다”며 “대외무역액은 1063억 달러로 미국의 경제제재 시기와 비교해 19배 증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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