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회계사회 "삼바 분식회계…가치평가 범위 논의 시작해야"

"제도 변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삼바 등장할 것"
"감사인 독립성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필요"
  • 등록 2018-11-16 오후 3:23:51

    수정 2018-11-16 오후 3:24:26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 회계 논란이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단순히 회사와 감사인을 징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가치평가의 인정범위와 적절한 평가 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업무제한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반복되는 회계부정의 대응 방식을 보면 항상 비판의 대상이 있지만, 그러한 구조를 만든 금융당국의 책임은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도 그대로고 인식도 그대로라면 제2, 제3의 삼성바이오나 대우조선해양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미래기술 관련 불확실한 일에 대해 감사인이 특정 이익에 치우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대한 우리사회의 합의가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가치평가의 인정범위와 적절한 가치평가의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을 두고 분식 의혹을 받아왔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 사전에 공동지배 회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지배력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 권리에 해당함에도 2014년 에피스를 연결 회계처리한 것이 중과실 위반 사항이라고 봤다. 2015년 에피스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도 자의적으로 회계기준을 해석·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청년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 내면 불편한 것은 회사들이고 제도가 바뀔 때마다 회사들의 엄살은 끊이지 않는다”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역시 감사인의 독립성이 부족해 발생한 사건 인만큼 정부는 회계에 관해서만큼은 기업의 기를 살리기 보다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회사와 회계법인 뿐 아니라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없는 점은 계속 개선돼야 한다며 증선위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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