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주면 유흥비 탕진?' 기존 청년수당 지급 방법 보니...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서울시가 서울의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 개념의 ‘청년수당’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진로와 구직, 사회 진입 활동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서울시는 향후 1600명에게 기본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및 자신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첫 청년 ‘복지실험’으로, 관심만큼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19일 서울시의 기본 청년수당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세금 부담을 늘리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만약 서울 거주 청년 19~34세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예산 약 9조원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서울시 측은 “현재로서 20대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확대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한 이원재 LAB2050 대표 역시 “청년수당을 청년 기본수당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맞는데 모든 청년에게 준다는 것은 아마 검토된 적 없는 것 같다”고 20일 YTN 인터뷰에서 말했다.

청년수당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수급자들이 생계나 건전한 자기 계발 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는 등 돈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검토단계인 기본 청년수당의 지급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청년수당이 확대 운영되면 기존 청년수당처럼 사용처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년수당 수급자는 전용 계좌와 카드를 발급받고,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안마시술서, 주점 등 유흥 업종이 제한되는 클린 카드를 통해서만 돈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