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돈 되는 태양광사업, 직접 안 하는 게 배임” 최규성 사장 일성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전국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최규성 사장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수많은 저수지와 염해간척지가 있고 자체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며 “돈 벌 기회가 있다면 잘 벌어서 부족한 본연의 사업에 투자해야지 그걸 남 주면 배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앞서 최 사장이 각종 환경 논란과 지역민 반대에도 엄청난 자금을 빌려 수상태양광 사업을 벌인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이 취임 후 이 사업을 ‘다다익선 속전속결’이라는 구호 아래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태양광공사사장’이란 별칭도 얻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찬, 김태흠 등 한국당 소속 위원은 일제히 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업무계획을 통해 2018~2022년 이 사업에 총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개 지구에 4280메가와트(㎿) 규모를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중 수상 태양광만 899개 지구 2948㎿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사업비의 98.7%인 7조3905억원은 차입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상주시 오태저수지에서 운영 중인 3㎿ 수상 태양광 발전소 모습.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출신인 최 사장은 굽히지 않았다. ‘좌파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나’는 이 의원의 비판에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공사 본연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1500억~2000억원 정도 부족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태양광 사업으로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금융투자를 유입하는 것인 만큼 농어촌공사에는 부채 하나 안 생긴다”고 역설했다.

최 사장은 환경 파괴 우려와 지역민의 반대에 대한 지적에는 “당연히 환경에 나쁘다거나 지역민이 반대하는 곳에는 안 한다”며 “저도 매주 가서 물고기가 뛰나 안 뛰나 보고 있고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원 보고서나 일본, 유럽 사례를 보면 환경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답했다. 지역민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해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임 사장이 임대한 사업자들이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우리는 주민이 반대하면 일체 안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 측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 사장을 지원사격했다. 구글, 애플, GM 등 140여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내건 ‘리백(RE100)’ 선언을 하고 SK하이닉스나 LG화학 등 납품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산업의 해외 활동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 영향이 아예 없는 에너지 취득 방법은 없는 만큼 우린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할지 판단해야 한다”며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수상 태양광이 산림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환경 영향이 적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이에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리백’ 선언에서 보듯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듯 수돗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기술도 준수할 것”이라며 “최근 국내에 납 없는 수상전용 태양광이 나오는 등 관련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현재 전국 22개 담수호 중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4등급 초과 시설이 10곳에 달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환경 연관성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공사가 태양광 사업에 직접 뛰어들고자 올해 기전 직렬 채용을 두 배(69명→129명) 늘리기로 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 사장은 이에 “본연 업무와 환경에 지장 없고 지역민의 반대가 없어야 추진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며 “수질 오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본연 업무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