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사립유치원 국가 매입 요구, 진정성 없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이지현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매입해 달라”고 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요구를 진정성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모두 무상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은 2021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발표되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사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15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한해 국가 매입을 요청한다”며 “2주간의 설문조사 결과 전국 1200개 유치원이 국가 매입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원생 모집이 어렵거나 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찍혀 교육 의지를 잃어버린 사립유치원 등을 국가가 매입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1200곳 매입 요구를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안한 것으로 본다”며 이런 요구를 일축했다.

정부는 이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전날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신학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도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에듀파인은 교육기관의 모든 수입·지출 흐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거론돼왔다.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은 2021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고교무상교육은 재원 확보 문제가 있지만 이견이 있더라도 목표는 2021년 전면 시행”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야 하며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생 1인당 학비부담은 연간 160만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66억7000만원이며 수업료 미납 학생은 1만4914명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추진계획을 통해 고교무상교육 외에도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