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쿼터 택한 한국, 관세받은 中·日보다 수출 타격 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의 관세 대신 쿼터(수출 물량 제한)를 선택한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이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 당시 최선의 선택으로 여겼던 쿼터제가 관세보다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코트라(KOTRA) 미국 워싱턴무역관이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은 243만톤(t)으로 전년(323만t)보다 24.8％ 감소했고, 금액 기준으로도 13％ 이상 줄었다. 무역관은 “현재까지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트럼프 232조 관세로부터 최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수출 물량은 20.8% 줄었지만 금액은 0.7%만 감소했고, 중국은 수출 물량(-13.6%)과 금액(-7.3%)의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코트라는 한국의 타격이 큰 이유로 당초 미국이 쿼터를 받은 국가에 대해선 품목 제외를 뒤늦게 허용하면서 기업들의 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은 총 2733건으로, 이 가운데 228건이 승인, 279건 기각, 2226건이 심사 중이다. 승인 물량은 2만7000t으로 일본의 108만t보다 낮았다.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역 장벽을 높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철강을 비롯한 일부 품목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쿼터를 받은 국가들은 품목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이유로는 품목 예외 승인률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중국의 관세 제외 승인율은 캐나다(27%), 스페인(6%), 영국(30%) 등보다 높았다. 일본은 총 신청 9166건 중 38%인 3480건이 승인됐다.

무역관은 “일본의 승인률이 높은 건 미국기업들이 고품질 송유관, 자동차용 특수강관, 선로용 강관 등 고품질, 고가 제품 조달을 일본에 의존하고 일본기업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을 일괄 타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25%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에 합의했다.

쿼터를 수용한 국가는 지금까지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이다.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중 터키(물량 -48.2%, 금액 -38.0%)와 인도(물량 -59.1%, 금액 46.4%) 등은 한국보다 수출이 더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