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NLL 인정했다"는 文대통령…軍 "7월부터 인정 안해"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합참 비공개 보고서 "北, 7월부터 NLL 인정 안해"
文대통령 "北, 판문점선언부터 NLL 인정하고 있어"
박한기 합참의장 "평화수역 NLL 기준으로 설정할 것"
  • 등록 2018-10-12 오후 4:12:14

    수정 2018-10-12 오후 4:12:5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언급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 중에 전혀 비공개 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 많다”며 “(비공개 보고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 예비 회담이 시작됐다”면서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이 열리던 무렵인데, 그 기간 동안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 이게 왜 비밀이냐”고 따졌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공세적 활동을 하는 게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NLL쪽에서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北, 판문점선언부터 일관되게 NLL 인정”

이와 함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다. 합참 보고와는 모순된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했다는 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은 우리가 피로 지켜온 NLL에 대해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켜달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에 대한 보직 신고식에서 “판문점선언에서부터 이번까지 쭉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며 “그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라고 돼 있는 문구에 합의했다. 이를 보도한 북한 매체들 역시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Northern Limit Line) 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다. 남북한 정상이 나란히 앉아 서해 NLL 표현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북한 매체들이 그대로 보도해, 북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왼쪽 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한기 합참의장. [사진=연합뉴스]
◇박한기 합참의장 “평화수역·공동어로, NLL 기준이 원칙”

하지만 북한은 지난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공동보도문에 합의하면서 북측 공동보도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서해 열점 수역’으로 표기했다. 그동안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NLL 이남에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서해경비계선’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주장대로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을 남북 등거리로 연장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에 따르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가 모두 북측에 속하게 된다. 서해경비계선의 경우에도 백령도·대청도·소청도가 북측 관할 지역에 포함된다.

북한은 그동안 NLL 무력화를 위해 잇딴 도발을 감행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도 서해 NLL에서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로 무산된바 있다. 당시 우리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균등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한은 NLL 이남 해역의 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NLL 이남 해역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경우 우리의 관할구역을 북측에 양보함으로써 영토주권이 훼손되고 우리 선박·항공기의 항행이 제한을 받게 돼 서북 5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한기 합참의장은 “남북 공동군사위원회에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는 NLL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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