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 중에 전혀 비공개 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 많다”며 “(비공개 보고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 예비 회담이 시작됐다”면서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이 열리던 무렵인데, 그 기간 동안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 이게 왜 비밀이냐”고 따졌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공세적 활동을 하는 게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NLL쪽에서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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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다. 합참 보고와는 모순된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했다는 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은 우리가 피로 지켜온 NLL에 대해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켜달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라고 돼 있는 문구에 합의했다. 이를 보도한 북한 매체들 역시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Northern Limit Line) 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다. 남북한 정상이 나란히 앉아 서해 NLL 표현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북한 매체들이 그대로 보도해, 북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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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은 지난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공동보도문에 합의하면서 북측 공동보도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서해 열점 수역’으로 표기했다. 그동안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NLL 이남에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서해경비계선’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주장대로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을 남북 등거리로 연장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에 따르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가 모두 북측에 속하게 된다. 서해경비계선의 경우에도 백령도·대청도·소청도가 북측 관할 지역에 포함된다.
북한은 그동안 NLL 무력화를 위해 잇딴 도발을 감행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도 서해 NLL에서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로 무산된바 있다. 당시 우리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균등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한은 NLL 이남 해역의 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한기 합참의장은 “남북 공동군사위원회에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는 NLL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