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저출산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지역발전' 세미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상생발전’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대한 국가·사회적 이슈인 초저출산 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지역 문제에 대응해 균형위와 저출산위가 ‘저출산·고령화 이슈에 대해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역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탐색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국토연구원의 민성희 연구위원이 ‘지역의 인구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민 연구위원은 인구변화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축소, 과소화지역 발생 등 국토공간구조와 이용에 변화가 야기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이어 성장·개발 위주 정책에서 관리·이용 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논하고, 미래의 국토공간구조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의 국토정책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심인선 센터장(여성가족정책센터)이 맡아 경상남도 시·군의 인구 현황과 미래 추계를 바탕으로 개발한 인구시책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심 센터장은 경남형 인구모형 개발을 위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관련 지표들을 사용해 6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향후 정책 추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 주제발표로 광주전남연구원의 민현정 책임연구위원은 전남의 마을단위 거점 활성화(마을공동체 육성 및 거점공간 조성), 해남군의 출산양육플랫폼 구축, 광산구(광주)의 아파트 조식제공서비스, 마을육아플랫폼(’마을아이‘) 운영 등 생활단위의 공동체 지원 사업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정미라 교수의 진행으로 금창호 단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지원단),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염창선 센터장(홍성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상림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두 위원회는 이번 공동 개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