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신재생에너지산업 규제개선 성과 창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2년여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측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65개 핵심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에 건의, 이 중 14개 과제가 수용되거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업계의 규제인식도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업계 간담회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 규제를 분석해 지난해 6월부터 각 소관부처와 계속 협의해왔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중소기업 옴부즈만·소관부처·민원기업이 참석한 4자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했다는 게 중소기업 옴부즈만 측 설명이다.

이번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선한 14개 과제는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허가절차 완화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있다.

가령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2015년 말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 설치 허용하고 있다는 기존 규정이 개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되고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는 건축물은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산업이면서 우리나라 미래먹거리인 신성장산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