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 장관 후보자, 다운계약서·비상장주식 매입의혹 집중 추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과 비상장주식 매입 의혹에 대한 야권의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부 요직을 거치면서 추진한 반노동정책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공직 임용배제기준 가운데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며 “스스로 장관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의원님들 판단에 따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과거 농지매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비상장주식 매입 등 다양한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불법은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처사”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비상장회사인 에이비엘바이오 주식 매입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재산이 8억여원이고 공무원연금을 월 300만원 가량 받는데 2000만원은 매우 큰 투자규모”라며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단순히 주부인 부인 친구의 말을 듣고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내부정보를 인지하지 않고는 투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의 주식을 샀느냐”며 “비상장주식 매입 의혹이 불거지니 매입가격 그대로 되팔았는데 매매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에 대해 비밀유지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장 공개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해당 의원에게 열람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여권도 과거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차관 등 고용부 요직을 거치면서 노동 적폐의 주범인 인물이 적폐청산과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창조경제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처럼 얘기했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적절한 인사인지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노조활동 제약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후보자가 앞장 선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이 “과거 예술인들 고용보험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반영이 안되고 있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반대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고용보험 TF 좌장을 맡으며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까지 마련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직권취소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판단 중인 문제라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