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휴전한 中, 美 요구대로 펜타닐 단속에 '열중'

  • 등록 2018-12-04 오후 3:21:28

    수정 2018-12-04 오후 3:21:28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이 미국과 휴전에 나선 이후, 합의사항이기도 한 펜타닐(fentanyl)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미국대통령의 회담 직후 백악관은 “시 주석이 펜타닐을 규제 대상 약물로 지정하고 펜타닐을 미국에 판매하려다 적발된 중국인을 극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펜타닐 문제는 최근 미국 정부가 국민 건강과 관련해 집중하는 이슈이다. 펜타닐은 전신 마취제로 쓰이는 마약성진통제(오피오이드)로 미국 20~30대 사이 남용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인 7만2000여명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미국은 펜타닐 등 마약류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입된 점을 포착, 중국 당국에 규제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모르쇠로 일관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에 따라 중국 역시 미국에 협조하며 펜타닐 제조와 유통 단속을 전면적으로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회담에 앞서 ‘성의’를 보이려는 듯 지난주 펜타닐 제조·유통 사범 21명에 대한 재판을 벌였다.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29일 허베이성 싱타이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이 재판에서 이들 21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의 검거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중국 마약 당국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 조직을 일망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수사망이 강화됐지만 펜타닐을 뿌리뽑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워낙 수익성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범죄 조직들은 ‘펜타닐 유사 물질’ 제조를 통해 법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펜타닐과 성분이 다소 다르지만 비슷한 효과를 내는 펜타닐 유사 물질은 법에 규제 대상 물질로 규정돼 있지 않아 단속하기 힘들다.

중국 마약 당국의 한 팀장은 “우리는 법에 규정된 마약 물질만을 단속할 수 있다”며 “법에 특정 물질이 단속 대상으로 규정되면, 범죄 조직들은 재빨리 다른 유사 물질을 만들어 법망을 피한다”고 전했다.

2012∼2015년 중국에서 개발된 펜타닐 유사 물질은 6가지이지만, 2016년에는 무려 66가지 펜타닐 유사 물질이 개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펜타닐 제조와 수출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런푸이야오, 장쑤언화 등 5곳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사람이나 조직이 펜타닐을 제조·유통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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