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20일 목표 합의 불발…연장 혹은 '정치협상' 갈림길

17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오는 20일까지 선거제 개편 논의의 결말을 지으려 했지만, 결국 원내 지도부로 공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내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논의 일정과 원내대표 간 ‘정치협상’ 여부 등을 정하기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한 17일, 14차 정개특위는 이전처럼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각자의 안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안의 취약점을 공격했다. 특히 야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정개특위는 최소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민심’도 중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수 확대 불가’와 장제원 의원의 사견임을 전제한 ‘도농복합형(농촌 소선거구제+도시 중대선거구) 선거제’를 들고 나왔다. 반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수로 배분되는 완전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연이은 회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수를 300석으로 그대로 두고 지역구를 28석 줄인, 225(지역구) 대 75(비례대표) 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지역구 축소는 국회 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지를 폈다.

군소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난색을 표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정개특위 초부터 연동형 비례제를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제도”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원론적인 문제점이 있다. 전 세계를 비춰봐도 보편적 제도는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대표성과 비례성,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 정당 마다 다르다”면서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만 해도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22일 한 차례 회의를 가진 후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만약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하면 한국당은 빈칸을 남겨두게 된다.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더 연장해서 남은 논의를 합의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한계가 있으니 본격적인 원내대표 간 정치협상에 나서자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합의한 일정이 1월 말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개특위 위원들이 각 당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달 15일까지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정개특위에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