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부 비정규직 관련 공약 지켜야"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제조업·철도 등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참석,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故) 김용균이 남긴 숙제를 시작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비정규직 관련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5월 10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비정규직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김용균의 죽음과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이후에도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50명이 넘었다. 죽음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며 “또 다른 김용균인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하는 5200명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지 못했다. 철도, 가스 등 수많은 공공부문·조선·철강·자동차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도 죽음의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투쟁은 ‘김용균이 남긴 숙제’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못 쓰게 △월급 빼앗지 않게 △진짜 사장(원청) 책임지게 △노조하기 쉽게 △불법파견 처벌받게 등 크게 5가지로 나눠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동투쟁은 오는 3~4월 안으로 정당 대표 면담 등을 위한 국회투쟁을 진행한다. 공동투쟁은 또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 이행률 발표와 비정규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법·기간제법 폐기,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동투쟁은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5월 1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간제법 폐기 △공공부문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 △불법파견 처벌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7월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시민단체와 함께 비정규직 이제그만 10만의 함성(10만인 대회)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동투쟁은 “고 김용균 투쟁을 통해서 하청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은 원청업체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당정은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선언해 민영화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려던 정책의 방향을 바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매우 큰 과제를 다시 안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