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에 옴짝달싹..매력 잃는 한국 자동차 산업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기아자동차(000270)가 근로자들이 제기한 1조원 규모의 통상임금 항소에 사실상 패소했다.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지게됐다.

업계는 인건비 리스크로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가 지속되며 자칫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달리 중식대·가족수당·휴일 특근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며 지급금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기아차는 선고가 나오자마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기아차가 작년 말 면접까지 진행했던 채용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당시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던 만큼 기아차가 채용을 중단한 이유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최저임금·통상임금 등 이슈에 연달아 곤혹을 치르는 형국이다.

사실 인건비 리스크는 자동차 업계 전반적인 고질병이다. 작년 2월 한국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최근에는 르노삼성자동차가 노조 파업 장기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르노삼성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안에 반발해 지난 10월부터 파업을 지속해 왔다. 추산된 손실금액은 약 1200억원에 이른다.

재계는 이번 사태가 자동차산업의 전반적 후퇴를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노사분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동차 생산기지로서 매력을 잃어버릴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18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 따련 한국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402만 9000대로 집계되며 3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는 400만대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지속되며 자동차 공장들이 한국을 떠나는 추세”라며 “현재 같은 구조가 지속되는 한 생산기지로서 매력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