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 끝짱 낸다"..'역외규정' 통과

국회, 어제 미대사관-고려대-오픈넷 서버설치법 반대 토론회 비판
박선숙 의원 "외교부 통해 했어야..글로벌 CP문제 제대로 논의하자"
유영민 "적극적으로 검토"
  • 등록 2018-11-29 오후 4:07:11

    수정 2018-11-29 오후 4:07: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가 국내 인터넷 기업과 외국계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의 역차별 규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구글 등은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 아프리카 TV보다 통신망 사용료를 덜 내고 있을 뿐 아니라, 페이스북은 망사업자와 망 사용료 분쟁이 일자 맘대로 접속경로(라우팅)을 바꿔 국네 네티즌들의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통한 사태를 방치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법(정보통신망법)▲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인터넷 광고 등 과세법(부가가치세법)▲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품질 유지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등이 발의돼 있다.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전체회의에서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공정경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챙기겠다는 의지 표명이 이어졌다.

전날인 28일 미국 대사관이 고려대, (사)오픈넷과 함께 ‘서버설치 의무화법’ 반대 토론회를 고려대에서 열었지만, 편파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회 차원의 입법의지를 다진 것이다.

특히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구글 등에게 제대로 된 과세는 못할 지언정,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됐다는 평가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연합뉴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역외규정 논의는 굉장히 어려운 논의를 1센티미터 올려놓은 것”이라며 “어제 미국 대사관이 서버 설치 문제가 FTA와 상충된다는 주제로 대사관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를 통해 전달할 문제이고, 이것이 정말 FTA와 상충될지는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대리인 지정, 서버 설치 문제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논의돼야 한다. 이런 법안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병합돼 심사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문제를)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대로 가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문화산업, 방송계를 집어 삼킬 것”이라면서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서버 국내 설치가 가장 핵심이다. 제가 발의한 법안의 의무 불이행시 접속 차단 문제는 발의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유튜브 접속차단 같은) 국내 정치 악용 우려가 제기되니 크게 주장 안하겠다.서버설치법은 형사처벌도 아니고 경제적 과징금 정도다. 국회가 의지를 갖고 빨리 제도화할 문제”라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CP를 어떻게 규제할지 종합대책을 한 번에 만들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에 캐시서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보가 공유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 경쟁사의 불이익을 해소할지 최소한 노력해야 하지 않냐. 상임위에서 법제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국회의 의지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감 때 공론화됐고 관련 부처에서 (한미FTA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며 “(어제미 대사관 토론회 등은)미국 정부의 해석으로 이해하며, 우리 정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범부처 협의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 산업이나 기업 보호 등을 바탕에 깔고 가야 한다. 면밀하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왼쪽부터) 28일 토론회에 참여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조슈아 멜처(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박훤일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장래 한국MS 상무,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이데일리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김형철
  •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