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양정상회담 초청·판문점선언 비준안 제출, 국회 존중 차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청와대는 12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 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초청 및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요청에 대해 “국회 존중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초청의사를 밝힌 건 대통령께서 지난 8월16일 5당 원내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한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초청드린 것”이라면서 “이건 국회를 존중하고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조율 미비 논란과 관련, “사실 국회 존중 차원에서 공식제안이었다”며 “이미 그 이전부터 국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또 판문점선언 비준안의 국무회의 통과 이후 국회 제출과 관련,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비준안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면서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대해서 국회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제출하는 건 행정부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갖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의 비용 추계 논란에 대해서도 “내년 분에 한해서 비용추계를 공 개했고, 제출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내년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예산안을 드리고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굉장히 탄력적인 상황이어서 사실은 비용추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 비용추계는 일종의 예산안이다. 예산안을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비용 추산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쓰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