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청문회...다주택 ‘실거주’ vs ‘투기’ 공방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3기 내각을 채울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25일 인사청문회 첫 주자로 나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예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앞서 최 후보자는 올해 초까지 본인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채와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받은 반곡동의 아파트 분양권, 여기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등 사실상 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최 후보자의 분당 아파트 자녀 증여와 잠실 아파트 매입 과정에 ‘투기 의혹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책임자로 부적격하다고 공세를 집중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보유했던 주택 모두 투기지역에 속해 있던 것을 지적하며 “특히 최 후보자는 당시 2주택자 신분이었고, 또 국토부 차관 퇴직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세종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았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 후보자는 2003년 주미 대사관 건설교통관으로 3년을 나가 있으면서, 분당 집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잠실 아파트를 추가로 샀다”며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도 없어 자산 증식 목적의 의심이 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세종 아파트는 거주할 목적으로 2016년 11월에 분양 받은 것으로 오는 8월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잠실 아파트는 2003년 주미 대사관 건설교통관으로 나갈때 기존에 살던 분당 집은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은 가지고 산 것”이라며 “당시 중학생이었던 자녀들의 장래 통학 등을 감안해 서울로 이사할 필요가 있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잠실 아파트 매입 당시 딱지(입주권)형태로 전형적인 투기였다는 의혹에 대해 최 후보자는 “건물 형태에서 매매거래를 했다”며 딱지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분당 집은 잠실 집 준공 전 매각하려고 했지만 그때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던) 2008년이어서 매각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추후 매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둔감하다”고 해명했다.

또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분당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라는 비판도 받았다. 최 후보자는 “어떻게든 다주택자 상태를 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떳떳함을 갖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식들이 있고 해서 증여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 증여 후에도 계속 월세로 거주 중인 이유로는 “오는 8월 세종 아파트 입주 전까지 단기간 집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부모 자식간이지만, 제대로 돈 내고 사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임대차 계약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자체가 범죄가 아닌데다 최 후보자의 보유 과정 또한 ‘실거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엄호하는 한편,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질책을 가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이익을 실현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정서상 장관 후보자라서 시빗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강훈식 의원도“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딸에게 증여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평소 소신이 있었다면 (장관 지명 전) 처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청와대가 최 후보자의 ‘꼼수 증여’를 알면서도 묵인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후보자가 청와대에 제출한 인사검증 자료에는 ‘2주택 1분양권자’로 기재돼 있었다”며 “이후 (청와대 쪽에서) 다주택자를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급하게 딸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 오래전부터 집을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제대로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