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향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시 정비계획 수립 전부터 서울시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전 체계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개성적인 디자인을 부여해 도시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과 건축 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관리,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정비사업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는 게 핵심이다. 신설 조직 ‘도시건축혁신단(가칭)’과 ‘공공기획자문단’을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그간 정비사업은 심의 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안 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이 통상 20개월이나 걸리는 등 시간낭비가 많았다”며 “사전 공공 기획단계를 마련해 정비사업 전반의 안을 마련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심의 3회→1회, 기간 20개월→10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갈등 요소도 미리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시장은 또 “이번 계획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지 않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012년부터 지속 도시건축 혁신을 해 온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부장은 “현재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만 공공지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은 오히려 더 지연되고 중단 및 해제가 급증했는데 공공이 사업초기부터 관여한다고 해서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지 의문”이라며 “공사비를 절감해야 되는 상황에서 독특한 디자인을 채택해 공사비가 늘어나면 과연 조합이 반길까. 현재도 조합이 원하면 시공사를 통해 충분히 디자인 설계를 독특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