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해도, 안해도 그만인 정부부처 연두 업무보고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통상 1월말이면 끝나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올해는 어쩐 일인지 2월이 다가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연두 업무보고란 기업으로 따지면 연간 사업계획을 최고경영자(CEO) 앞에서 보고하는 자리로 각 부처는 대통령 앞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지,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 지 등을 브리핑한다. 이 즈음만 되면 관련 공무원들은 마치 숙제검사를 앞둔 학생처럼 관련 자료를 만드느라 골머리를 앓는다.

하지만 올해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지난해 연말 일찌감치 업무보고를 마친 7개 부처를 제외한 부처는 하염없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정부 안살림과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 대다수 부처가 업무보고를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유인즉슨, 업무보고를 안한 대다수 부처에서 장관 교체설이 나오는데다 이달말 북·미정상회담과 3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장관이 교체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사실상 1분기중엔 업무보고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에선 기존 방식의 업무보고가 꼭 필요하냐는 무용론도 등장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통령 관심사항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보고가 과연 누구를 위한 보고냐는 것.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 부처는 정권과는 관계 없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업무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우리는 모든 정책이 대통령 임기 중 성과를 위한 국정과제에만 맞춰져 있다”며 “연두 업무보고 준비로 정작 시급한 일을 미룰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숙제검사 같은 업무보고가 과연 국민에게 어떤 유익이 줄 수 있을까. 대통령 박수를 받기 위한 `쇼` 대신 부처별로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지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업무보고를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정책은 5년 단기과제가 아니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