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방위비협상 수석대표 단계 넘어가…고위급소통해야"

1년 가까운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 기존의 협상 수석대표 차원의 추가 협상이 아닌 정상 또는 외교장관 간의 고위급 소통이 모색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과 관련 “어떤 레벨에서 안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게 협상의 기본 룰”이라며 “10차까지 한 그런 식의 협상(협상 대표 사이의 협상)의 단계는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봐야겠다는 양쪽 의지는 마찬가지인데 워낙 큰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국자는 “고위급에서 소통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정상 간 소통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이 장관급 협의 가능성도 나온다.

고위 당국자는 또 미국 측이 최근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우리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북핵이라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1년마다 협상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작년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협상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에 있어 이견을 상당히 좁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번째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실무차원에서는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미국 수뇌부가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와 함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