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수출실적으로 채권 찍고 보조금 `꿀꺽`…코스닥社 2곳 임원 3명 적발

터치스크린모듈 제조업체 A사 사장 L씨와 부사장 K씨의 범죄개요도. (자료 =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자제품·부품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기업 2곳의 임원 3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수출입 가격 조작) 혐의 등으로 터치스크린모듈 제조업체 A사 사장 L씨(46)와 부사장 K씨(46)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컴퓨터 모니터 수입업체 B사 임원 J씨(55)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L씨와 K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경기 안산에서 A사를 운영하면서 재산가치가 없는 불량 터치스크린모듈 15만7000여개를 90여억원에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수출한 것처럼 속여 11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수출 실적을 정부에 제출해 신제품개발사업 명목으로 기술보조금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컴퓨터 모니터 수입업체 B사 임원 J씨의 범죄개요도. (자료 = 인천본부세관 제공)

J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B사에서 영업총괄본부장을 하면서 470만달러(한화 약 53억원) 상당의 중국산 컴퓨터 모니터 부품 30만개를 590만달러(66억원)에 사들여 차액 120만달러(13억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사가 발행한 채권의 투자금에서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L·K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A사의 영업적자가 지속되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홍콩 페이퍼컴퍼니로의 수출 실적이 담긴 재무제표를 증권사에 제출해 채권을 발행했다. 홍콩 페이퍼컴퍼니는 L씨 등이 설립한 것이다. 홍콩으로 수출된 불량 터치스크린모듈은 2016년 말 현지에서 모두 폐기처분됐다. A사는 지난달 경영 부실로 코스닥 상장이 폐지됐고 110억원 상당의 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J씨는 B사가 수입하려는 중국산 모니터를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 거래를 하고 가격을 부풀려 회삿돈을 지출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빼돌렸다. J씨는 차액과 투자금으로 빼돌린 40억원에서 15억원을 홍콩 비밀계좌로 도피시켰다.

이 같은 범행은 수년간 순손실이 발생했으나 특정 기간에 수출입 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을 수상히 여긴 세관의 조사로 덜미가 잡혔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개인 주주들의 투자금을 노리는 상장사의 수출입 가격 조작, 회사자금 해외반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의 재산피해, 국외 재산도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