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국가채무 40% 넘는다…마지노선 논란 사실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내년에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적정 비율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40% 마지노선에 대한 이견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4%에서 내년에는 40%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2018년~2022년 중기재정계획에도 2020년 40.2%를 이미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채무비율 40% 적정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내년에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드리면서 아울러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가고 재정 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함께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와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극복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더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며 “1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의 성격상 당연히 다뤄야 할 사안이고 건전한 토론과 논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확장재정의 구체적 수준을 묻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장재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회의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규모와 확장재정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대해 “그간의 분배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5분위 배율이 낮아졌고 2~4분위 중간 소득이 증가한 것도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5배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소득 하위 20%(1분위)에서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난 분들도 있겠고 전체적인 고용 여건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 근로소득은 정부에게 주어진 큰 숙제”라며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을 위해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55년부터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인력이 매년 80만명씩 노동시장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정년문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와 고용형태 유연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선 거듭 부인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추측과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한 분리추경에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해 추경안이 하루빨리 심의·확정되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면서도 “미세먼지 추경과 민생 추경을 이번에 반드시 함께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6월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5월 마무리는 어렵더라도 6월 초순에는 추경 심의가 확정됐으면 한다”며 “추경이 6월을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