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숙제주고 떠난 김동연, 바통받은 홍남기 해법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 후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손을 흔들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를 잘 압니다. 같이 근무도 했었고 특장이 많은 공직자로 좋아하는 후배이기도 하고요. 추진력이나 일에 대한 헌신에서 대단한 특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홍 부총리의 일에 대한 헌신이나 책임감, 추진력으로 봤을 때 잘 하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6개월간 초대 경제수장을 맡았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임 홍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이같이 표시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의 이임식 없이 이날 기재부 직원들에게 이메일 이임사를 보낸 후 34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경제난 극복 정부 힘만으로 부족.. 겅제주체 모두 도와야

김 부총리(행시 26회)와 바통을 이어받은 홍 부총리(29회)는 기획예산처와 기재부에서 한솥밥을 먹은 예산통 선후배 관계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경력도 같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 등에 충고를 해달라는 요청에는 “떠나는 마당에 조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홍 후보자를 비롯한 2기팀이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바깥에서 성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후임인 홍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기업·언론 등 경제주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토대가 닦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 후 직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청사를 떠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어려움은 상시화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며 뼈있는 언급을 했다. 이는 지난 임기동안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과 경제상황 인식을 놓고 청와대와 엇박자 논란을 빚던 와중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총리 자리를 이어받은 홍 부총리에게 전하는 조언이기도 하다.

공유경제, 광주형 일자리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이 진영논리와 집단이기주의로 좌초 위기를 맞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가능하다”면서 “기득권을 허물어야 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우리 경제·사회 문제가 구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가진 경제주체와 사회 지도층의 희생과 양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으로 화려한 친정 복귀.. 경제활력 제고 1순위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한 홍 부총리는 2015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파견으로 친정인 기재부를 떠난 지 4년여만에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을 감안할 때 홍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집행하는 469조6000억원 규모 슈퍼예산을 기반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부총리는 “현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가 내주 발표 예정인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홍 부총리의 경제 활성화 청사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은 결정구조 개편을 포함한 속도조절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에 결정하는 2020년 최저임금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고려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 부총리가 지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규제관련 부처간 조정에 나섰던 경험을 살려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미래 기술 투자도 예상된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호흡을 맞춰 일하며 경제관련 장관들을 수시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 특정 장소(청와대 본관 서쪽의 서별관)에 모였기 때문에 서별관회의 이름이 붙었는데 이제는 그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별관회의가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자리에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던 것 때문으로 아는데,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일부 수정됐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안대로 통과가 됐다. 완전히 우리 정부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최초 예산안”이라며 “포용성장 성과가 실제로 보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매주 밥을 먹든 현장을 찾든 민간영역과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다.자영업자, 대기업, 노동단체 등과 매주 일정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