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폭력 뿌리뽑겠다"…특별조사단, 스포츠계 `역대최대` 실태조사(종합)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체육계 미투’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스포츠계 실태 조사에 나선다. 빙상·유도 분야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에 대한 전수조사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폭력·성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권고 및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권고 등 인권위의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 내리게 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재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 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도 일부 포함해 구성될 예정이며, 1년 동안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운영기간은 필요하면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의 업무는 △피해 접수 △피해 사실 확인 등 조사 및 구제 △전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현황 및 구조 실태조사 △운동단체와 합숙시설 등 진단·점검 △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방안 마련 △선수·지도자 및 선수 부모 등 대상자별 맞춤형 인권교육 체계 마련 △피해자 치유 지원 및 연계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 조사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스포츠 전 분야에서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 성인 선수 등 전 연령대 약 13만명 중 일부를 표본조사하고, 빙상·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 등의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폭력·성폭력의 원인과 구조 규명 및 조사·정책·제도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특별조사단은 운동단체와 대표팀, 학교 운동부 등 합숙시설 중 일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운동단체 및 합숙시설 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진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합숙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차원에서도 민간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정책포럼’을 마련해 ‘스포츠인권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종합적인 정책·제도개선 권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사단장 및 조사단 규모 등 전체적인 구성과 조사방식, 조사시작 시기 등은 현재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인권위가 요청하는 조사단의 규모는 25명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은 일회성·우발적이라기보다는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