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백재현 "원자력 단가 6년來 59%↑..재생에너지 28%↓"

2013~2018 발전원별 정산단가 내역 분석
  • 등록 2018-10-04 오후 2:40:18

    수정 2018-10-04 오후 2:40:18

최근 6년간 발전원별 정산단가 내역 및 가격변동비, 단위 : 원/kWh, %, 산업부·전력거래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원전생산 전력을 사들이며 지급한 kWh당 정산단가가 최근 6년(2013~2018)사이 59.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기간 LNG발전은 27.6%, 재생에너지는 28.1% 각각 단가가 인하됐다. 정산단가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전력거래액을 전력거래량으로 나눈 값이다.

4일 백재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원별 정산단가 내역에 따르면, 원자력 단가는 2013년 kWh당 39.03원에서 2016년 67.91원까지 인상됐다가 올해 1~7월 평균 62.05원을 기록하며 6년새 59.0% 올랐다.

반면 같은기간 LNG발전은 2013년 kWh당 160.81원에서 2016년 99.39원까지 인하됐고, 올해 1~7월 평균 116.47원을 기록하며 하향세를 유지했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2013년 133.49원으로 출발해 2015년 101.13원, 2017년 90.52원, 올해 1~7월 평균 103.45원을 기록했다. 석탄화력도 원자력처럼 정산단가가 오르는 추세다. 2013년 58.62원에서 2015년 68.26원으로 인상됐고, 올해(1~7월) 71.01원으로 6년새 47.7%가 올랐다.

정산단가는 전력생산 원가의 개념은 아니지만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사전에 결정하는 각 원별 거래기준(정산조정계수)에 따라 정산한 단가다.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서 (REC) 정산금이나 배출권비용 등이 제외된다. 원자력의 경우 방폐물 비용 등을, 석탄이나 LNG 등은 연료가격 등락분이 일정시차를 두고 반영한다.

백재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년대비 정산단가 변동상황을 보면 원자력은 매년 10.9%, 석탄발전은 8.1%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발전은 5.9%, LNG발전은 5.2% 각각 감소했다”면서 “국내외 기관이 가까운 미래에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 국내서도 원전·석탄 발전원의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부는 전통에너지를 대체할 발전원들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효율향상에 집중하고 민간 R&D 역시 활발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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