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병역특례, '폐지' 가능성… "전면 재검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을 계기로 논란이 불거진 병역 특례에 대해 병무청장이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한 질의에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서 “엘리트 체육인 육성 필요 때문에 특례제도가 나온 것인데 45년의 세월이 지났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한 나라에 아직 병역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많다”며, “어떤 종목은 되고 안 되고 불균형 문제도 있으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청장은 이에 대해 “시대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이동 목적과 군병력 이행의 형평성을 따져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체육·예술인 특례제도를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도개선을 위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TF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 청장은 “올해 안에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 정책용역을 주고 국민공청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라 일정 성적을 충족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 제도는 사실상의 면제 혜택과 다름없어 그동안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이 성적보다 미필 선수를 고려한 선발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