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묵묵부답에 김정은 연내답방 무산 가능성..비핵화 조치가 관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이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연일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상응조치인 비핵화 방안에 대한 고심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패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 여부와 관련, 청와대가 연일 북한의 미온적 반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10일 여전히 북한은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말을 지나면서도 반응이 없어 북한의 고심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사실상 연내 답방은 무산되고 내년으로 연기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기류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도 감지된다. 북한이 답변을 미루는 것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는 “정부는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왔다”면서도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야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로 읽힌다. 무엇보다도 북미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간 비핵화와 관련한 선제적 조치로 국제적 대북 제재의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에서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북한으로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단서로 뒀다면 이번에는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들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비핵화에 대한 합의나 추가 조치 등을 꺼내 놓아야 하는데 먼저 카드를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비핵화에 대한 추가 조치를 먼저 내놓는 것이 어렵다면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선물’도 많지 않을 수 있다.

정부 산하 연구소 한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려면 일정한 여건이 조성된 후에 이뤄질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연내 답방 약속이라는 명분으로만 서울을 찾기에는 실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해를 넘긴다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에 이뤄지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와 이에 해당하는 상응 조치와 관련,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뒤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남측을 찾아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적으로 빠듯하다는 점도 서울 답방을 미루는 이유로 여겨진다. 김 위원장의 의전과 경호가 가장 중요한 북한에서 불과 20여일 남은 ‘연내’에 서울을 찾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남남 갈등 속 김 위원장을 향한 극렬 시위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