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文대통령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현지시간) 누르술탄 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취임 이후 첫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한다. 신북방정책 본격화와 세일즈 외교 확대는 물론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등 성과는 적잖았다. 다만 크고작은 국내 이슈에 순방성과는 빛이 바랬다. 해외순방 이전부터 격렬했던 여야대치는 올오어낫씽(all or nothing)의 사생결단식 정면충돌이 이어지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것 하나 해결이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으로 촉발된 여야대치는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20일이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변인이라고 깎아내렸다. 청와대와 제1야당의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게다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전날 선거제 개편안·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뒤 23일 의총을 통해 추인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마비상황이다.

4월 국회의 정상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개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구성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실낱같은 희망은 여야정 협의체의 재가동이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 3개국 순방 출국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화의 문을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다.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공식 제안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한 것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 고위급 채널의 접촉이 예상됐지만 현재로서는 깜깜 무소식이다. 특히 오는 4월 27일은 판문점선언 1주년이고 내달 10일은 문재인정부 출범 만 2주년이다. 지난 10∼1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 중재 의지를 다졌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셈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남북접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청와대 대변인 및 후임 장관 인선도 풀어야 할 과제다.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은 김의겸 전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 이후 약 한 달 동안 공석인 상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검증을 마친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내부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언론계 출신 등 외부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3.8개각 이후 낙마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이후 후임 장관 인선도 시급하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경우 최정호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후임 인선 없이 김현미 장관이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