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67만명 구한 119…인력·장비 부족에 신음

구급차 1대가 4만여명 담당..작년 대당 1309명 구조
인력부족에 구급대원이 구조·운전 1인 2역 다반사
안전처·지자체·행자부 "119 지원은 네 책임" 팔밀이
  • 등록 2015-03-16 오후 8:55:15

    수정 2015-03-16 오후 8:55:15

[이데일리 최훈길 최선 기자] 지난해 119 구급차로 이송되는 환자가 1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장비·인력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구급차 한 대가 담당하는 인원은 평균 4만 명에 달한다. 구급현장에선 예산·인력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지원을 놓고 서로 팔밀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 119구급차 한해 1309명 이송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에서 운영 중인 119구급차는 1282대다. 119구급차는 지난해 238만9211회 출동해 167만8382명의 환자를 병원에 이송했다. 하루 평균 4598명의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얘기다.

구급차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출동건수는 전년대비 9.4%포인트, 이송환자는 8.4%포인트 증가했다. 구급차 한대가 한해동안 이송하는 환자가 2012년에는 1203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09명으로 늘었다. 업무는 폭주하지만 구급대원수는 제자리걸음이어서 일선 현장에서는 규정위반이 일상화됐다.

‘소방력에 관한 규칙’은 구급차 출동 시 운전원 1명과 구급대원 2명이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19구급차 1282대 중 3인 이상이 탑승해 운행한 차량은 188대(15%)에 불과했다. 서울이 124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대다수 구급차가 운전원과 구급대원 2인 체제로 운영한다. 심지어 경남·전남·인천에선 구급대원이 구급차 운행까지 책임지기도 한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산간오지, 섬 등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소방대원과 화재진압 요원을 구급활동에 투입하는 편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노후 구급차 문제도 심각하다.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에는 만 5년 이상 사용했거나 운행거리 12만 km 이상인 경우 구급차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구급차 10대 중 2대(18.2%, 작년 5월 기준)는 교체시기 지났음에도 여전히 환자를 실어나르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노후 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보강해야 하지만 부족한 지방재정과 한시적 정부 지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지금도 시골 지역 소방서는 구급차가 한대 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 중”이고 말했다.

◇ 119 지원, 안전처-행자부-지자체 ‘팔밀이’

현장에선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소방직 예산·인력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소방공무원 중 국가직(481명·1월 기준)은 국민안전처, 지방직(4만406명)은 지자체에 소속돼 있다. 119구급대원은 모두 지자체 소속의 소방공무원이다. 그러나 구급차 지원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금(50%)과 지자체 지원(50%)이고, 구급대원 정원 증원은 행정자치부가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후 구급차 지원에 매년 200억~3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며 “안전처가 신설된 만큼 이제부터는 안전처 예산을 늘려 부족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119구급차는 3명씩 3교대 근무하는 시스템이어서 차량 1대를 늘리면 9명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노후 구급차 등 장비 비용 부족분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급대원들이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이유에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정원을 확충해 줬다”며 “올해 부족한 구급인원을 어떻게 충원할 지에 대해서는 안전처, 지자체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19 구급차 현황(2014년 12월31일 기준, 출처=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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