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 멍완저우가 낸 보석금 84억원, 돌려받을까

  • 등록 2018-12-12 오후 4:05:18

    수정 2018-12-12 오후 4:44:22

(사진=AFP)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체포된 멍완저우 중국 화웨이 부회장 (최고재무책임자, CFO)이 11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법원에 보석금만 1000만캐나다달러(약 84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은 이날 3차 보석 심리에서 보석금 1000만 캐나다달러 납부와 전자발찌 착용, 여권 압수 등을 조건으로 멍 부회장을 석방했다. 보석금의 70%는 멍 부회장 부부가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나머지 30%는 지인들이 보증을 서는 형식을 취했다.

보석금(bond)은 석방을 위한 담보금액으로 법정으로 출두해 재판받는 날 판결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보석금을 돌려받게 된다. 돌려받는 시기는 법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재판받는 당일 혹은 늦어도 몇주 안에는 돌려받게 된다. 단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이 판사 권한으로 취소돼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보석제도가 발달한 미국에는 보석금을 대납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사업자도 흔하다.

그러나 돈 많은 형사피의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라는 비판으로 논란이 많은 제도이기도 하다. 보석제도가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구속을 피하고 법정방어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구속수사의 형평성 원칙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멍 부회장 역시 캐나다에만 미화 2000만달러(약 26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집을 2채나 소유한 부호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보석도 멍 부회장 측이 먼저 미화 1100만달러(약 124억원)에 이르는 보석금을 내겠다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멍 부회장은 재판 전까지 자택에 머물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멍 부회장 신병이 미국 측으로 인도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멍 부회장은 화웨이 자회사인 ‘스카이컴’을 이용해 이란과 거래해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됐다. 해당 혐의는 미국 당국이 적발해 캐나다에 멍 부회장의 체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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