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드라이브' 與, 손·서 논란에 조기진압 나서... 징계 저울질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문이 17일 오전 열려있다. 서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과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의 거취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당직 사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까지 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간사를, 서영교 의원은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운영위 간사를 맡고 있다.

손혜원·서영교 논란 확산..‘억울하다’ 입장 전해

손혜원 의원은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페이스북에 10차례가 넘는 해명글을 올리는가 하면, 16일과 17일 라디오 방송에도 연이어 출연해 각종 의혹을 반박했다. 손 의원은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추가 보도에도 반박을 이어갔다. 손 의원의 전날 남동생이 목포 건물 매입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인터뷰한 데 대해 “우리 가족이 10년째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차명 재산이라면 제 전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반면 지난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에 대한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된 서영교 의원은 자신을 향한 논란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판사를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인데다, 파견 판사가 임종헌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어서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당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사법개혁·국정운영 동력 잃을까 노심초사

민주당은 새해부터 불거진 두 의원 논란에 당황한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활력 제고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려던 참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히기 전에 논란을 조기 진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의혹이 확산된지 사흘만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으로 서 의원과 손 의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18일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발표를 예고했지만 ‘추가 소명을 받자’는 홍 원내대표의 건의를 이해찬 대표가 수락하면서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두 의원의 해명을 들은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넘겨 징계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자진 사퇴 등을 거론하며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이라고 힐난했다. 민주평화당도 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로 시비를 가리자고 주장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던 사법농단에 연루돼 부담이 크다. 재판 청탁 당시 서 의원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 의원이 대의라고 소리 높였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압박했던 사법농단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고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 4년간 있으면서 본인이 사법농단의 중심고리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 같아 당혹스럽다”며 “당 지도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