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별풍선' 하루 한도 100만원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개인방송 후원한도 제한키로
소비자 보호 방안 강화방안도 담아
"업계 자율논의 방안에 기반해 마련"
  • 등록 2018-11-28 오후 3:47:06

    수정 2018-11-28 오후 3:47:31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금을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7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12일 개최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사업자들이 합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기반으로 마련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인터넷개인방송의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사항을 보면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결제가 진행되는 동안 단계별로 결제되고 있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며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철회권 보장 및 결제완료 이전에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결제금액, 결제주기 및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동의 받아야 하며, 자동결제서비스 가입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유료후원아이템은 소멸되지 않도록 하거나 환불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미성년자의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및 문자 등으로 동의사실을 고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결제 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도입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시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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