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정권 바뀌니 삼바 회계 결론 바뀌어…규제 불확실성 애로”

김종석 한국당 비대위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종석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규제 리스크를 가장 애로요인으로 언급했고, 이번 삼바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다시 확인해줬다”고 평했다.

당 초선 의원이기도 한 김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중 가장 안타까운 요소가 규제 불확실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바 회계처리엔) 2016년 정부의 금융감독원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고, 2018년 지금 정부에선 같은 금감원이 ‘문제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그 사이 달라진 건 정권”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권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똑같은 규제해석이 달라지는 현상이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와 같이 바이오산업도 10년, 20년 이상의 연구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라며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무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규제 해석이, 적용이 달라지는 상황 하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매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은 “잘못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아날로그 시대의 관리와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로 지금 디지털 시대의 신산업을 옥죄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금융정책이든 노동정책이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는 더 큰 경제정책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