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에 강력 항의…"미식별 항공기였다면 자위적 대응했을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2일 일본 측의 ‘치고 빠지기’식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라며 미식별 항공기였다면 자위적 대응에 나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일본 측이 이번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양국간 진실 공방으로 확대시킨데 대해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또 “일 초계기가 높이 150m 거리 500m까지 접근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우방국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하고 시행하는 정찰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측이 의도적으로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우방국 항공기가 아닌 미식별 항공기가 지속 접근했다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월 14일 싱가포르 실무회담에서 일측에게 ‘여타국이 유사한 비행패턴을 보일 경우 항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이 불편하거나 위협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일측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의 추적 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우방국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면서 “자신들의 분석에만 의지해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함정의 추적레이더 주파수 제원 정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기밀이 노출돼 우리 함정의 무기체계 전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은 일측도 잘 알 것”이라며 “실무회의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비대칭성을 가진 정보를 교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본 측의 의도가 궁금하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이어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일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일본의 레이더 조사 관련 주장 반박 영상 중 일부다.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화면으로 초계기 날개 밑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의 모습이 보인다. [국방부 유튜브 영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