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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6일 철도·도로 착공식 개최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거쳐 착공식을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착공식에는 남북에서 각각 100여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간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착공식에 장(長) 자격으로 참석할 고위급 명단을 확정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북의 고민이 읽힌다. 당초 착공식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맞춰 남북 정상이 참여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물건너가면서 착공식도 당초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남북 정상회담 마중물? 선순환 제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은 사전적 의미에서의 착공식은 아니다.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문 대통령이 최근 남북 도로·철도 연결과 관련해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착공식에 남북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을 두고 지지부진한 북미 대화를 자극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놓고 여전히 북미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교류로 한반도 문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간헐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는 있지만 판을 깨려는 시도는 엿보이지 않는다. 착공식도 북한의 이 같은 기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남북 교류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의 진전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착공식과 실제 착공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간 대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