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찾은 김상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역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경북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중소·중견 철강업체가 밀집한 경북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속도·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포항지역 10개 중소 철강업체 대표와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체제 구축에 정책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또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감액으로 신고되면 단 한 차례만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다며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지역 기자와의 간담회에서도 포항 지역 대표 기업인 포스코와 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관련 질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지만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이들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사내 하도급이나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는 문제는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견·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속도·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위원으로서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