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래기만 한 韓? 中 미세먼지 협상 깨고나가도 막을 도리 없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현재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중국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손승표(사진)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중 양자간 미세먼지 저감 협의에 있어 우리 측이 중국에 대해 저(低)자세일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손 교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한·중 미세먼지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손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국제해사기구에 동시 가입돼 있어 해양·대기오염 등 국외 환경문제에 대해 양국이 해사기구의 중재로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엔 국제법상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한 합의 사항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할 말 다 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중국 달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실제 이날 수석대표로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 및 국장회의 결과를 설명한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아직은 양측이 미세먼지 발생을 두고 책임 소재나 의무부담 비율 등을 따질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 정책관은 “연내에 동북아시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를 반드시 발간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 보고서가 나와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다만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해 신규 사업으로 채택된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에 합의한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기업이 곤경에 처하자 시진핑 주석이 그간 강력히 추진하던 오염물질 배출 억제 정책을 완화했으며 선양을 비롯해 내륙·해안지역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지난 겨울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상기했다. 봄·겨울철로 집중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이 공개를 일절 거부해온 미세먼지 수집 데이터를 이젠 한국 정부와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해결은 결국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국제 관계에서 강제력도 없는 협의체에서 한국의 힘만으로는 글로벌 양대 강국(G2)인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란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다. 그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과 미국 시민권자인 그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일본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미국을 참여시켜 한·미·일·중 4자 회담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하면 중국의 태도에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에선 양측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또 ‘청천(맑은 하늘) 프로젝트’의 조사대상 지역과 관측방식도 확대하기로 했다. 차기 공동위는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