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총구방향 바꾼 野3…“이젠 한국당 응답해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 및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이 13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제 개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집중 공격했던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총구방향이 자유한국당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선거제 개편 기본 방향을 정해 발표하라는 요구다.

13일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한국당이 응답을 해야 할 때”라며 “주말(16일)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한 큰 기본 원칙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본 입장을 확인하며 사실상 야3당에 동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한국당도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늦게 동참하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 야3당은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에 훨씬 더 큰 비판을 해왔다. 그동안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순수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정작 지지율이 상승한 최근에는 ‘한국형 연동형’, ‘병립형·연동형 혼합’ 등을 언급하며 발을 빼려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야3당을 제외하고 한국당과만 내년 예산을 처리, 야3당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 단식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고 한탄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민주당은 12일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여야가 논의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 빨리 여야 5당이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표, 야3당 다독이기에 나섰다. 야3당은 온도차는 있었으나 민주당이 기본원칙을 분명히 정한 것에 대해서는 “혼선을 수습하고 당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단식투쟁 일주일 만에 여당의 확실한 답변을 받은 야3당은 한국당도 당론을 정해 신속히 입장을 발표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해 “국민정서가 공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과 달리 선거제 개편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 빠른 시일 내에 기본방향을 정해 발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라도 먼저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자고 야3당에 제안하고 있으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4당이 합의한다 해도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선거제 개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의 노력과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4당 합의를 거론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한국당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