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기재부, OECD 보고서 멋대로 해석..최저임금 지적 빼”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60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리 정부가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 내용을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하면서 원문 그대로를 싣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 내용을 모조리 누락해 정권 입맛대로 자료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OECD보고서 내용 중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 권고를 요약하면서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 원문 첫단락에는 “경제성장은 내수 및 교역의 약세를 반영해 둔화될 것이며, 특히 해외수요의 부진에 직면한 일부 제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의 두자리 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기재부가 번역하면서 내수 약세에 대한 얘기는 빼고 글로벌 교역 둔화로 책임을 돌리면서, 두자리 수 최저임금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 또 OECD는 다음 단락에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완화돼야 한다고 분명하게 권고하였으나, 이 부분 역시 기재부의 설명 자료에는 통째로 빠져있다.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서 고정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약화, 제조 부문의 구조조정을 꼽으면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졌는데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한 것 역시 기재부의 보도참고자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 의원은 “결국 기재부는 자신들이 행하려는 추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 경제전망 중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 언급 부분만 강조해 해석하고, 실제 경제둔화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내용은 고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재부의 경제에 대한 아전인수 해석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대통령이 실상은 전혀 모른 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또 “아무리 기재부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해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알고 있다”면서 “정권 눈치만 보고 달콤한 소리만 하려는 경제 관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