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용두사미…‘철밥통’ 공공기관 호봉제 개편 지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업체인 서진캠을 찾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우리에게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 호봉제를 연내에 개편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이뤄지지 못한 채 무산될 전망이다. 향후 개편 로드맵조차 공표하지 못했다. 노조 반발이 거세고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한데 총대를 멘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된 조율을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렵다며 민간에 구조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 공공기관부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 호봉제 개편 시사했는데..기재부, 용두사미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공기관 호봉제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하지만 과거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은 없다”며 “내년 이후 직무급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조직, 직종을 검토해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맞게 단계적,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조세재정연구원 주관 공개토론회에서 공공기관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게 선택 가능한 직무중심 보수체계의 유형과 직무급 도입을 적용한 신설 기관의 사례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눠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와는 다른 임금체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지난해 공기업(시장형) 직원의 평균 연봉은 8192만원에 달한다.

보수체계 개편에 공감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직무급제 도입 시기까지 못 박았다. 김 전 부총리는 작년 12월20일 공공기관 CEO 워크숍에서 “내년 말(2018년 12월)까지 공공기관을 환골탈태시키겠다”며 “직무 중심으로 보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컨설팅 회사인 에프엠어소시에이츠(FMASSOCIATES)를 통해 2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용두사미(龍頭蛇尾)’처럼 초라한 성적이다. 보수체계 개편 방향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엔 담당 과장, 지난 10월엔 담당 국장까지 바뀐 상황이다. 지난 10일 임명된 홍남기 부총리는 국·과장 인사를 구상 중이다. 1~2년 순환보직 관행에 따라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또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인센티브 도입해 공공기관부터 폐지해야”

이렇게 공공기관 호봉제 개편이 좌초 위기에 처한 건 노조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임금 얘기만 나오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노조 설득이 문제”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개편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이 근로자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설문한 결과 ‘현재 임금수준 및 사내복지의 하락이 없어야 함’(55.3%)이 1순위로 꼽혔다.

총대를 멘 기재부의 조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가 갑(甲) 부처이다 보니 노조에 대한 이해·설득,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 공공기관의 저임금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개선 등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호봉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임금체계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현행 공공기관 호봉제는 민간 기업의 직장인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체계”라며 “이를 계속 가져가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매년 보수가 저절로 올라가는 호봉제는 우리 미래의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공공기관부터 호봉제 폐지의 물꼬를 터야 한다. 단계적으로 공무원도 호봉제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평균 직원 보수가 6700만원을, 공기업(시장형) 평균 직원 보수가 8100만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평균치다. 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중 가장 보수가 높았다. 단위=원.[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기관 임직원이 매년 1만명 이상 늘어 30만명을 돌파했다. 2018년은 3분기 기준, 단위=명, 정원 기준.[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