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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비아식 우리 모델 아냐”…‘트럼프 모델’ 언급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북한에 적용할 비핵화 방법에 대해 “리비아식 모델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딱 떨어지는 모델은 없다”며 “이건 ‘트럼프 대통령 모델’이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앞서 북한이 미국 내에서 주장되고 있는 ‘리비아식 비핵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직후 이뤄졌다.
북한은 앞서 이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선 핵폐기 후 보상’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의 신봉자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 발표된 이후에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미국은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트럼프 모델’을 제시했다.
초기단계서 핵폐기 조치 일부 병행·2020년 비핵화 시한 명시
그러나 핵 개발 수준과 규모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리비아식 뿐 아니라 다른 비핵화 방식도 그대로 북한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볼턴 보좌관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식, 남아공식 등 모두 핵개발 단계가 다른 북한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다만 그간 리비아식이 언급됐던 것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차원으로 이같은 방향에서 북미간 접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모델’에는 완전한 비핵화 시한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앞선 북핵협상의 실패 이유로 비핵화의 명확한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았던 것을 꼽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선까지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핵 협상 전문가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 방북때 동행했던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 정책기획관은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내에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