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권력 견제" 외친 한국당, 본회의장 자리는 '텅텅'

"대정부 질문, 국민 알권리 충족하는 자리" 강조
정작 대정부 질문 첫날 자리 지킨 의원은 소수
특정 시간대 남아있는 인원 10명 남짓 수준도
말로만 '견제'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 보여야
  • 등록 2018-09-14 오후 5:38:27

    수정 2018-09-14 오후 5:38:27

정기국회 첫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13일 국회 본회의장 오른편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좌석이 비어있는 모습. (사진=유태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국민이 정부를 향해 묻고자 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 전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자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다음주 대정부질문 일정 연기를 요구하면서 한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14일에도 “정기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정작 이번 정기국회 첫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3일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한국당 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야당 첫 질문자이자 비박(박근혜)계·복당파 좌장(座長) 격인 김무성 한국당 의원 질의 시간에는 그나마 50여명의 의원이 있었지만, 이후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니 오후 한때는 10명 남짓한 이들만 본회의장에 남았다.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열리긴 했지만, 해당 소위에 소속된 한국당 의원이 3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의사일정을 불참의 이유로 내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112석의 한국당에서 대정부 질문 내내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던 의원은 10명 중 한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라는 한국당의 각오가 무색하게 오히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더 많은 모습이었다.

한국당의 말처럼 국회만큼 야당이 싸우기 좋은 공간은 없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여당은 방어 역할을 한다. 하지만 첫 번째 대정부 질문에서 보인 한국당의 행태는 또 ‘말로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과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당초 14·17·18일 예정됐던 외교안보통일·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달 1·2·4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약 보름 뒤 재개될 대정부질문에서는 ‘보수우파’라고 자부하는 한국당의 본회의장 오른편 자리가 꽉 차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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