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조직·인원 늘리는 검찰…`검찰개혁` 역주행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법무부가 최근 검사 정원을 늘리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조직과 인원 확대는 검찰의 힘을 줄이는 것과는 결이 다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늘어나면 권한도 따라서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이자 조직 이론의 기본”이라며 “늘어난 인원은 본능적으로 할 일을 찾아낸다. 당연히 검찰은 더 세지고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개혁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힘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조직과 인원을 축소시켜야 하는데 왜 거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도 비판에 가세했다. 황 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은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힘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여전히 검사 숫자를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 비대화를 비판하면서도 `공수처 설치=검찰 개혁`이란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금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 보다 더 막강한 기관”이라며 “기존에 존재하는 권력 기관의 힘을 축소하는 게 개혁이지 어떻게 더 센 기관을 더 만드는 게 옳은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나. 검사 숫자를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면서 국회에 공수처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검찰 개혁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를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위해 대국민 지지를 호소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 인사제도 개혁 등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면서 “공수처 도입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석 구조상 역부족”이라며 사개특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에서 성과를 내면서 검찰 개혁이란 말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라며 “이러다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검찰의 칼끝이 현 정권 인사들을 향하게 되면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원이 255명에서 27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등 총 40명의 검사가 증가한다. 오는 3월 수원고등검찰청 신설에 따라 고검장 및 검사장 정원이 1명씩 추가돼 검찰 내 고검장급 검사는 총 7명, 검사장급 검사는 32명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