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장 쟁탈전 좌우할 애플 Vs 퀄컴 30조짜리 특허전쟁

애플 팀 쿡 CEO 韓공정위서 퀄컴 독점 지위 남용 증언 불씨
퀄컴 2011년~2015년 특허료로 370억달러 수입 거둬
퀄컴 특허사용료로 스마트폰 가격인상 여부가 쟁점
퀼컴 소송 탓 애플 5G스마트폰 판매 차질 불가피
  • 등록 2019-04-16 오후 3:23:54

    수정 2019-04-16 오후 3:32:57

/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IT공룡 애플과 반도체 제조사 퀄컴이 5G 외나무 다리에서 다시 만났다. 양사는 지난 2017년 1월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주고받으며 특허권 분쟁을 벌여오고 있다.

애플과 퀄컴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연방법원에서 로열티 관련 특허 소송을 시작한다. 15일 배심원단 구성을 시작으로 16일 공개 변론이 열린다. 이번 소송은 최대 270억달러(약 30조원) 규모로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퀄컴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에 답변해야 한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애플 측 증인으로 팀쿡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윌리엄스 최고운영책임자(COO), 필 실러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등 주요 임원들이 총출동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소송이 양사 특허 분쟁에 있어 사실상 ‘메인 이벤트’여서다.

이번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에 따라 두 회사 모두 사업모델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퀄컴이 이기면 애플은 최악의 경우 아이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퀄컴은 캐시카우(수익창출원)인 특허 사용료 수입이 대폭 쪼그라든다. 아울러 퀄컴 특허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다.

특히 퀼컴 외에는 당장 5G 모뎀칩을 구하기 어려운 애플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소송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5G 시장 쟁탈전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애플 韓공정위서 퀄컴 독점 지위 남용 증언 불씨

양사의 특허권 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쿡 애플 CEO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퀄컴 과징금 소송에서 퀄컴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증언한 것이 분쟁의 씨앗이 됐다.

분개한 퀄컴은 당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던 아이폰7에 인텔 모뎀칩이 탑재된 것을 문제 삼으며 대응에 나섰다.

애플은 아이폰용 칩은 자체 개발하고 있지만 통신망과 연결하는 모뎀칩은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2011년 아이폰4S부터 2015년 아이폰6S까지 퀄컴 모뎀칩만 사용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출시한 아이폰7부터는 인텔 모뎀칩도 병행해 사용했다. 특히 작년 출시한 아이폰XS, 아이폰XR에는 퀄컴 모뎀칩을 아예 쓰지 않았다.

퀄컴은 독점 계약 대가로 약속한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 리베이트 지급을 보류했다. 애플도 특허 사용료 지급을 중단하고 2017년 1월 퀄컴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도 곧바로 애플을 특허침해 및 계약위반 혐의로 맞제소해 판을 키웠다.

당시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의 모뎀칩 변경 이유를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들자 보다 큰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봤다. 퀄컴이 가져가는 특허권 수익이 어마어마했다. 퀄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0억달러(약 42조원)의 라이선스 매출을 거뒀다. 매출에서 생산비를 뺀 총 마진은 61%에 달했다.

이후 퀄컴과 애플은 미국, 중국, 독일 세계 각지에서 등지에서 특허권 관련 소송을 벌였고 이번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가장 최근의 소송에선 애플이 패했으며, 3100만달러(약 352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앞서 독일과 중국에서도 애플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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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특허사용료로 스마트폰 가격인상 여부가 쟁점

핵심 쟁점은 퀄컴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모델인 모뎀칩 비용 청구 방식이다.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모뎀칩을 공급하면서 단말기 도매 공급가의 약 5%를 특허 사용료로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퀄컴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로열티 비용을 이중·과잉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퀄컴이 모뎀칩 비용 외에 단말기에 대한 특허 사용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무선통신 기술과 상관 없는 디스플레이나 터치 센서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수익까지 가져가는 셈이라고 애플은 지적했다.

반면 퀄컴은 “특허 사용료는 5G 등 혁신기술에 투자됐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퀄컴은 “애플이 매년 새로운 디자인의 모뎀칩을 요구, 연간 2억5000만달러(약 2840억원)를 추가 지출하고 있다”면서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존 소송들과 핵심 쟁점은 같지만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단순히 특허권 침해 여부를 넘어 퀄컴의 특허 사용료 부과 방식이 공정한지를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퀄컴의 특허 사용료가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퀼컴 소송 탓 애플 5G스마트폰 판매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애플의 5G 스마트폰 출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이 올해 안에 5G 스마트폰을 선보이려면 5G 모뎀칩을 확보해야 한다.

퀄컴은 5G를 지원하는 모뎀칩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전 이후 애플과 거래가 끊긴 상태다. 인텔은 내년까지 5G 모뎀칩 상용화가 힘든 상황이다. 퀄컴 외에 쓸만한 5G 모뎀칩을 생산하고 있는 곳, 즉 애플이 5G 모뎀칩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와 화웨이 뿐이다.

우선 두 회사 모두 애플에게는 경쟁업체다. 애플은 최근 삼성전자 측에 5G 모뎀칩 공급을 타진했으나, 물량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의 경우 전날 런정페이 화웨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구매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플도 자체 5G 모뎀칩 개발에 나섰지만 상용화까진 갈 길이 멀다. 결국 애플이 올해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면 퀄컴의 5G 모뎀칩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애플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5G 스마트폰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일각에선 퀄컴이 여전히 애플 5G 스마트폰에 자사 모뎀칩을 탑재시키길 원하고 있고, 애플도 퀄컴 제품이 필요한 만큼 양사가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소송 결과가 양사의 미래 수익이나 사업모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타협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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