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

유인태 사무총장 “10월 말 취하하려 했는데 늦어져”
  • 등록 2018-11-09 오후 3:16:44

    수정 2018-11-09 오후 3:16:4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는 9일 특수활동비·예비금 등 집행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는 내고 “이 소송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활비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며 “국회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7일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특활비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총장은 이날 ‘특활비 공개 소송은 어찌 되고 있나’라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래 10월 말 취하하려 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유 총장은 “(몇몇 의원의 유용 논란이 제기된) 정책개발비 문제로 시끄러운 판에 뚱딴지 같이 공개하겠다고 하면 피하는 것처럼 비쳐질 것 같아 시기를 늦췄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지난 7월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에서 특활비 및 업추비 집행 세부내역을 공개하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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