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교수 "김수현 경제 몰라..朴정부 2기 되는 것"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한데 대해 “관료가 경제정책을 장악했다. 박근혜정부가 2기가 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도 대통령이 밀고 나가는건 불통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며 “그 다음은 유체이탈 화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관료들이 하는건데 김수현 실장이 모른다”며 “윤종원 경제수석 총괄하에 홍 부총리와 팀을 이뤄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경제팀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는 등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인사가 돼야하는데 관료가 더 앞에 서있다. 총선 때까지 관리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 아닌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묻자 그는 “현재 경제 구조는 낙수효과도 분수효과도 없다”며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게 가장 핵심 문제”라며 “과거 정부가 보조금 주고 재벌에게 투자하라고 한대서 바뀔 수 있는게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라 관료들이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