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일주일' 손학규, 민주당 태세 바꿨지만 꼬여가는 실타래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아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7일 차를 맞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 해제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동시에 바른미래당은 소속의원들이 동조단식에 들어가며 압박수위를 한 층 높여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합의하고,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 구성된 지도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제1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발언으로 촉발한 ‘단식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과 총선에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인 연동형 비례제 수용’을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가 끝나고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선거제 개혁에 당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유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논의됐던 낮은 수준의 (연동형 비례제로의) 합의 문제는 (이미 지나가) 자유로워졌다”면서 “이제는 각당이 의총을 통해 결의를 모으고 일자를 정하는 등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간 논의 제안도 일축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총력전의 일환으로 소속의원들이 하루에 2명씩 동조단식에 참여키로 했다. 이날 첫 주자로는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사무총장이 나선다. 또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뿐’이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한병도 정무수석의 손 대표 예방자리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의견을 발표한 것은 원칙으로 돌아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여러 번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믿음이 안 간다. 명확히 신뢰를 갖게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방향이라도 잡았지만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방향 논의조차 출발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신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동형 비례제를 향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 발 나가는 것도 어려운 현실에 더해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요구한 ‘도농복합선거제’, 권력 구조까지 나오면서 난마처럼 더 얽혔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가에서는 “손 대표의 단식 투쟁은 성과 없이 병원행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결국 한국당이 움직이지 않는 한 선거제 개편은 쉽지 않다”면서 “민주당도 이를 알고 일종의 ‘모션’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으로 선거제 개편은 어려울 걸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