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日에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 구걸안할 것"

△송인창(가운데)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일본에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태도가 변하기 전에는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이 입장을 환원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면 협상하겠지만,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진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이 체결한 전체 통화 스와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것이다.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7월 처음 체결한 이후 2015년 2월 만기가 끝났다가 한국 정부 요청으로 지난해 8월 협상이 재개됐다.

송 관리관은 “일본 정부가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로는 우리와 전혀 접촉이 없었다”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일본과의 경제·금융 협력 관계는 정경 분리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통화 스와프는 기존에 있던 걸 깬 것이 아니라 논의하자고 했던 걸 중단한 것이므로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부산 소녀상 관련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되면서 앞으로 통화 스와프를 맺는데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중 간 맺은 3600억 위안 규모 한중 통화 스와프는 올해 10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송 관리관은 “작년 4월 저우샤오촨 중국 런민은행 총재와 한중 스와프 연장에 윈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며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과 맺은 통화 스와프 규모가 달러로 환산하면 560억 달러 정도로, 우리나라가 맺은 전체 스와프 체결액(약 1200억 달러)의 거의 절반”이라며 “당장 유동성을 제약하진 않지만, 혹시 사정이 안 좋을 때 쓸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절반으로 주는 것이므로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관리관은 “정치적 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최대한 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발행한 총 10억 달러 규모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두고는 “출국 전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보고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하고 전격 결정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이달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서 1월 초 발행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 관리관은 말했다. 외평채는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한 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으로, 이번 외평채 10년물 발행금리는 사상 최저인 2.871%(가산금리 55bp)였다. 외국 투자자가 역대 가장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는 뜻이다.

그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제시한 3%에서 2%대로 낮춘 것을 두고는 “우리 정부도 이미 2%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IMF가 3%를 유지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오는 3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즈음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